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부가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 망각”이라며 비판했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이던 사직 전공의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낸 바 있다. 

권 반장은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권 반장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 7월부터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조속히 복귀 여부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다방면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를 믿고 현장으로 돌아와 정책 구축에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