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건 발의해도 ‘부실’…입법공장된 국회, 개선방안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회 입법기능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과잉 발의나 부실 법안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질적인 법안 발의를 위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다.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건수는 총 2만6820건이다. 18대 국회 1만1191건과 비교하면 1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회의원 한 명이 연평균 19.6건의 법률... 2024-04-25 11:00 [이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차이는 무엇일까 [쿡룰]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 2024-04-25 11:00[권혜진]
윤재옥, 총선평가 토론회서 “국힘 변화 필요…원동력은 반성”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평가 토론회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의 변화가 절실하고 반성은 그 원동... 2024-04-25 10:49[윤상호]
“尹대통령, 韓日정상 놀라운 결단…노벨평화상 자격” 지난해 8월 18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2024-04-25 10:47[조진수]
진성준 “전국민25만원, 영수회담서 논의해야…경제 비상사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가 되어... 2024-04-25 10:36[이승은]
홍익표 “약속대로 21대 마치기 전 ‘전세사기법’ 처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전세사기특별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 2024-04-25 10:30[권혜진]
유상범 “차기 원대, 野 대응·정부 소통 역량 필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는 강경한 야당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정부와 소통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규칙에 대해서는 당원 100%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2024-04-25 10:00[임현범]
尹 낙선인 오찬 다녀온 조해진 “편 가르기 비판, 가장 기억 남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낙선인 오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쓴소리로 “친윤·비윤 편 가르기를 패인으로 꼽은 것”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 2024-04-25 09:48[윤상호]
이준석 “홍준표, 尹에게 할 말하는 대쪽총리 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차기 국무총리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 시장은 지금 대선주자급으로 본인이... 2024-04-25 09:33[최은희 ]
조국당, 황운하 원내대표 선출…10분만에 ‘만장일치’ 황운하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25일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이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출은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당선자... 2024-04-25 09:10[최은희 ]
국민의힘, 총선 보름 만에 ‘총선 평가 토론회’ 연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4‧10 총선 참패 원인과 과제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연다. 25일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2024-04-25 08:14[정혜선]
이상휘 당선인, ‘딸 결혼’ 지역 주민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 논란…“직원 실수” 이상휘 국민의힘 당선인. 사진=선거사무소 국회의원 당선인이 일반 주민들에게 자녀 혼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 당협 등에 따르면 4‧10 총선때 포항시 남구&... 2024-04-25 06:36[정혜선]
한동훈, 尹 차별화로 ‘독자 행보’ 조짐…식사에 담긴 의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 후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벌리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들과 만... 2024-04-25 06:00[임현범]
“당 존재 이유 증명하겠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 선언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사진=연합뉴스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이 개혁신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25일 이기인 전 도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너무 늦지 않게 저의 포부를 담은 정... 2024-04-25 05:12[정혜선]
돌고 돌아 ‘친윤’…이철규 원대 부상, ‘野 협상력·쇄신 이미지 하락 우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석열계(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내에선 대야 협상력과 쇄신 이미지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른다.24일 국민의힘에 따르... 2024-04-24 18:05[윤상호]
尹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정치적 운명 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이자리에... 2024-04-24 16:35[조진수]
이준석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尹보다 나을 것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대표가 윤... 2024-04-24 16:15[윤상호]
민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오는 25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4일 “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 2024-04-24 15:52[이승은]
尹대통령, 초대 우주항공청 인선 마무리…내달 27일 개청 초대 우주항공청 청장에 임명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왼쪽부터), 임무본부장에 임명된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 임원, 우주항공청 차장에 임명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24일 서울 ... 2024-04-24 15:41[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