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손 들어준 수사심의위, “국민 경제 고려해야” 의견

기사승인 2020-06-27 0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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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손 들어준 수사심의위, “국민 경제 고려해야” 의견[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던진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전략이 통하면서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4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특히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가운데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권고를 종합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검찰로서는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과거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찰이 모두 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랐고, 기소 과정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다는 취지로 검찰 스스로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만큼 기소를 강행할 경우 부담과 비판도 클 것으로 보인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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