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의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차 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렵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3.95% 이상 오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지난해 9160원, 올해 9620원으로 점차 인상됐다. 최근 2년 동안은 5%대 인상률을 보였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 낮췄다. 그러면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내수 침체를 지목했다”며 “쓸 돈도 없는데 내수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내수활성화의 첫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임금이 올라야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며 삭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업종에 따른 근로자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 측은 노동계 입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물가, 고환율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1만 2000원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현재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을 가보면 사장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을과 을 중 누구에게 더 주느냐의 문제인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근로자 측은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초 최저임금위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권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장내 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 근로자 위원은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며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을 마련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며 권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권 교수는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