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법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이다. 정부는 전공의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전공의 대다수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젊은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담은 일명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왔다. 일부 의사들은 이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비난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하면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 신고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전 제1통제관은 “돌아오거나 돌아오길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직·간접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과의 논의 자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0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의 29.0%인 5446명이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전 제1통제관은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