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 앞둔 유보통합 “0~5세 로드맵 제시 우선...추가 예산 확보해야”

서울시의회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장 우려 해소·재정 건정성 확보...유치원·보육 교사 입장차 해결 필요”
”서울시 영유아보육TF 운영...현장 자료 조사 매진“

기사승인 2024-04-16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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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 앞둔 유보통합  “0~5세 로드맵 제시 우선...추가 예산 확보해야”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태구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 시행 전 유보통합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등 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이 주관했다.

지난 30년간 논의가 이어져 온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부터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권한이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발제를 맡은 김상옥 숭실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 관련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직원 간 입장차 존재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교육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인 국민과 부모에 대한 설득과 협력 도출 방안으로 “교육부 일원화 시기에 맞게 기관명을 통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따른 0~5세 비전과 로드맵 제시를 우선적으로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혜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연구분과장은 “영아와 유아 기관을 분리한다면 유보통합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부모 이용 편의성도 저해할 것”이라며 “0~5세 모두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보육, 교육 서비스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재정 건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주 연구분과장은 “유치원과의 재정지원 격차를 해소해 어린이집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양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도 “보육 질 향상을 위해선 기존의 보육 예산은 물론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유보통합 관련 주체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면서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유보통합은 오래 전에 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경화 서울시 영유아담당관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시교육청과 교육부, 행안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정부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등 유보통합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정희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이관대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유아교육과 내에 유보통합팀도 신설했다며 ”서울시영유아보육 TF를 운영하면서 현장 자료 조사 등에 매진 중“이라고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지방 단위 보육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진정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기관 간 사무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영유아 발달과 특성흘 고려한 수준 높은 통합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