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그때 명확하게 없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산출 근거와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공세하자, 여당이 이를 맞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다. 윤 정부의 의대 증원은 문 정부보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전공의 집단 휴진, 2차례에 걸친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전개하며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00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 정부에서 이뤄진 의대 증원 숫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차관은 “(문 정부에서) 연간 400명을 증원하는 결정을 할 땐 제가 알기로 우리(윤 정부)가 이번에 근거 삼았던 추계 자료를 근거 하지 않았다”며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정원 50명을 합해 400명이 적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냐, 주먹구구식인 거냐”고 재차 확인하자,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강 의원은 “과학적 근거 없이 숫자만 발표했다는 뜻이냐”고 묻자, 박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박 차관 역시 복지부의 요직을 맡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박 차관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복지부 정책기획관이었고, 2020년 11월엔 복지부 기조실장이었다”며 “본인이 정책기획관, 기조실장을 맡았을 때 문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라는 건 그때 명확하게 없었다”고 재차 못 박았다. 

강 의원은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만 봐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부터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 대학 심사 방안 등 향후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국내 의사 규모 및 활동 현황을 기초해 의사 인력 필요 규모를 추계한 것도 있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아닌가”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