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률 감소가 사회적 목표가 된 현재, 각계 전문가들이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자살률을 크게 줄인 서울시 성북구와 인천시의 사례를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제4회 생명존중의 날인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가 주관하고,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주최했다. 강동주 대통령실 행정관, 한국종교인연대 등 32개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대는 자살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서울 성북구 사례가 제시됐다.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서울 성북의 자살률(10만명당 자살 수)은 18.3명으로 1년 전 24.5명 대비 25.3% 줄었다. 2010년 30.1명이었던 자살률은 2012년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한 이후 다음해인 2013년 26.9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번째로 높던 자살률은 2022년 19위로 크게 떨어졌다.

전국, 서울시 자살사망자 수와 비교해도 눈에 띄는 수준이다. 2022년 전국 자살사망자 수는 1만2906명, 자살률은 25.2명이다. 서울시 자살률은 21.4명이었다. 성북구는 지지체 최초로 지난 2012년 12월31일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 원장은 성북구의 자살 예방 성과에 대한 요인으로 △구청장 등 자치구 관심과 의지 △민관 협력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음돌봄사업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음돌봄사업에 대해 “현재 성북구 20개동에 약 200명의 마음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매일 혼자 사는 분들을 방문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지원한다”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운동인 것, 한 명의 어르신을 돕기 위해 여러 기관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 방법을 고민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힘을 갖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2022년 기준 229개 기초 지자체 중 41개 지자체(17.9%)에 설치됐다. 지자체 내부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53개(23.14%)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살예방예산 비중은 미미하다. 전국 지자체 총예산 255조원 중 596억원으로, 약 0.023%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예산을 늘릴수록 자살률은 눈에 띄게 변했다.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2.2명으로 전국 8위에 달했던 자살률은 2022년 25.8명, 12위로 떨어졌다.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시비 100%로 운영됐으면 현재는 국비를 제외한 70%가량을 시비로 운영하고 있다.

배 부센터장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등 공모 선정사업 등에 배정돼 특정사업의 인건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자살예상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거의 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자살예방사업은 지자체장의 관심 및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이 달라진다”며 “자살 예방 관련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활용도 계획해 예산 확보를 하고, 지자체 역시 자살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마련,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 내부 조직의 평균 정규직 인원은 전국 평균 3.46명, 센터 등 외부 조직 평균 정규직 인원은 평균 10.28명이다. 외부 조직 1인당 평균 근속기간은 41.16개월(약 3년5개월)로 나타났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전반적으로 업무 안정성 및 지속성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 원장도 “(성북구 자살예방) 센터 직원 6명이 구민 43만명 자살 예방을 할 수 있겠나”라며 “다양한 기관이 함께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독립형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조례 제정 △자살예방조직 대우 강화 △생명존중 민관협의회 운영 △자살예방 예산 확대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사업 강화 등을 개선대책으로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김우기 과장은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수반되는 예산 필요성을 알고 있다”며 “예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한 강동주 대통령실 행정관은 토론회가 마칠 때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개인의 삶을 더 세세하게 살펴야 하는 지자체의 역할도 인식하게 됐다”며 “자살 이유 등 조사가 세세하게 잘 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대통령실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