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이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90일간 진행된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2월 이뤄진 4차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환경부가 이날 ‘수도권 해안 매립 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먼저 공모시설 명칭은 ‘지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 시 25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응모 문턱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t/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향후 조성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4자 협의체는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산업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