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이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기관의 활동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게임 정책에 이용자 의견 반영은 아직 요원하다.

이용자 게임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가 28일 서울 중구 다동에서 열렸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박한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소장, 곽경배 데일리게임 기자,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회장, 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정책에 이용자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 팀장은 “산업 자체가 사회에서 가지는 문화적‧상징적 가치에 비해 심하게 위축됐다”며 “게임 산업 정책 도입이나 실행단계, 사후 관리체계 등에서 소비자 의견과 요구 반영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박 소장 역시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권익 보호는 다른 생산품, 서비스군의 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용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관과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할지, 원스톱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할지 등이다.

김 회장은 소비자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며 게임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통합하는 기관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기업과 소비자를 중재하는 책임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게임위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기자는 “게임위 자체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먼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가 하는 게임이나 게임 내 레벨 등에 따라 의견이 다 다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조정분쟁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민원을 제기할 창구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 사안에 대해 여러 곳에 민원을 넣어야 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게임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정책이지만, 이로부터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박 소장은 “게임 정책을 포함해 대부분 정책은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단체만이 아니라 정책과 고객, 즉 국민 입장에서 다양한 니즈와 중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 소통 창구 제도화와 연구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소장은 이용자 의견 취합에 관한 고충도 털어놨다. 이에 이철우 회장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여러 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했다. 이후 의견을 주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취합해 전달하기 위해 많이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임 이용 등급 분류 민간 이양,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핵심 쟁점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각기 다른 사안이지만 핵심은 실효성이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해화될 수 있어서다.

박 소장은 “정책 제반 과정에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등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홍 회장은 “게임 산업 성장에 이용자 권익 향상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은 필연적”이라며 “K-게임이 전 세계 영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 산업, 소비자가 적극적⋅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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