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상자산 육성’을 외치고 나섰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가상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인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미림빌딩에서 열린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도 산업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며 “많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꼭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통찰력’을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미래와 미지 세계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표현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미래 산업의 특성은 젊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며 “우리가 법률상 금지할 이유가 없다. 자유롭게 만들어서 팔게 해야 한다”며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니까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가의 역할도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가상자산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실제 투자할 수 있고, 그 기회 자체를 거래할 수 있게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미래 실질 수익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장이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조달을 해당 방식을 활용하게 하면 그 사업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가상자산”이라며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익이 생기는 묘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 자체가 매우 안정적이고 커질 수 있다. 손해 볼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 역시 이날 가상자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 기술과 가치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 한도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특히 해킹·시스템 오류 등을 대비해 보험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늘리겠다고 했다. 더불어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믿고 시장에 와서 경제‧투자를 하게끔 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 설정이 그렇게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상자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이를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감 있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미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 어차피 인정할 거라면 왕성히 거래가 되도록 정부가 시장과 거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