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관계자들이 ‘군 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사진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에 공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전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는 송기춘 사진위원장 임기 종료 시점과 조사 진행률, 사망사고 규모 등을 질문했다.

송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다. 1747건 중 진정조사 47건과 3건의 사건만 남았다”며 “현재 조사 중인 50건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결정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사나 순직 처리되지 않은 사망자의 수는) 3만9000명 가량”이라며 “매우 많은 분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사진위) 임기 연장을 발의했다”며 “현재 법률안은 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과 송 위원장은 위원회 연장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안 의원이) 발의한 취지와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적 문제로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억울한 죽음이 방치되지 않는 군을 원했다”며 “시간을 두고 시작하면 그나마 살아계신 유족도 돌아가는 상황이라 조사가 어려워진다. (조사가) 이번 기회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