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자율성·투명성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였던 것을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개정된 시행령을... 2021-02-23 10:05 [노상우]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19일 오전 10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설명회는 지난해 신규로 추진한 청소년안전망팀과 고위기청... 2021-02-18 13:02[한성주]
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0곳’”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회복을 돕고자 지난 2018년 4월부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은 ... 2021-02-17 12:24[노상우]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3월부터 시행… 쉼터 29개 확충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제도를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29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란,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 2021-02-09 13:15[노상우]
강선우 “학대 피해받는 장애아동 위한 전용쉼터 설치 필요”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학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원가정으로 복귀되거나 단기 보호중인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지난 2018년 대전의 10세 자폐성장애 아동은 정신장애가 있는... 2021-01-27 10:42[노상우]
서정숙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원본 볼 수 있어야”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조명되면서... 2021-01-26 10:46[노상우]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실한 현장 이행 위해 중앙·지방 함께 지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역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실한 현장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역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 2021-01-25 16:50[노상우]
복지부 “저출생 문제 심각… 정책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인식, 삶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으로 열린 신년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2021-01-21 13:33[노상우]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국민청원…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약속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청와대가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과 수사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답변자로 나선 권덕... 2021-01-20 12:40[노상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관리 미흡…연락두절 3362명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사회로 진출할 경우 두려움이나 막막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이나 ... 2021-01-19 17:09[조민규]
“아동 학대 사안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즉시 분리 가능”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면 1회 신고만으로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3월부터 시행... 2021-01-19 16:33[노상우]
복지부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이론상으론 가능, 극히 예외적”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19일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와 관련해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혔다.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아동학대 대응... 2021-01-19 16:20[노상우]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국가책임 중심으로 강화“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 2021-01-19 15:35[노상우]
문 대통령, 입양아 취소·변경 발언 논란… “자식은 반품되는 물건 아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입양아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01-18 15:15[노상우]
문 대통령 “아동 학대, 위기징후 조기 감시 등 확실한 대책 마련하겠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징후 조기 감시 등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2021-01-18 11:26[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