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에 신중하게 접근,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는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p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리더십을 갖고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다수 당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1일부터 최장 100일간 진행된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